양산시 어곡 골프장 건립, 대책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양산 어곡 골프장 건립, 대책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급경사 지역 아래 있는 경남외고 산사태 우려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 허위사실 기재 발각 돼

․양산시는 사업대상지 내 존재하는 임도 존재 조차 모르면서 타당성 및 적합성 인정

 

 

경남외국어고와 바로 인접한 지역(양산시 어곡동 283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된 어곡 골프장 건설사업은 환경성, 경제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교육시설인 경남외국어고의 학습권과 학생들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없이 근거없는 낙관주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양산시와 어곡골프장 개발업자인 (주)아시아드관광개발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골프장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곡골프장 사업은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전녹지에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보전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만 해당되도록 구역 변경을 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어곡동 일원은 산세가 험해 개발 시 산사태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더욱이 경남외국어고가 골프장 대상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나 산사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외국어고의 경우 학생 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어 여름철 폭우가 쏟아질 때 산사태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어곡골프장 사업의 승인을 위해 진행된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 적합성 조사가 양산시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합성 항목 중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영향’에서 ‘사업대상지내 약 1.894m 임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으며, 양산시 산림공원과에 의뢰한 결과 임도망에 대한 회신결과는 없으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임도 기능 및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양산시의 산림공원과에 확인한 결과 한국산지보전협회로부터 임도망의 존재여부 및 대책수립에 대한 어떠한 질의도 없었으며, 결국 이는 한국산지보전협회의 결과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양산시는 사업 대상 부지 내에 임도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임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켰다.

 

사업 부지 내 임도 존재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양산시는 본의원의 확인으로 뒤늦게 임도 관련 대책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산림청으로부터 ‘체육시설((12), 어곡대중골프장)은 사업예정지내 기존 임도 폐지로 인해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이라는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양산시는 ‘추후 실시계획승인 시 산림공원과와 협의하여 주변 산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다’며 문제가 된 임도 관리 계획을 양산시 도시계획단계에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부실한 상태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였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27곳이며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곳은 어곡골프장을 비롯하여 26곳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양산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인 5곳이며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까지 합치면 8곳이나 되는 골프장이 양산시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내 골프장 현황

시․군	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계	53	2	1	1	4	6	3	4	8	3	1	3	4	4	2		3	3	1
운영중	27	2	1		2	4	1	1	5	1	1	3	2	2			1		1
건설중	18				2	2	2	1	1	1			1	2	1		2	3
인․허가중	6			1				2		1			1		1
계획중	2								2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도내 골프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퍼블릭 골프장 업계에서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금융권 차입비 등 골프

장 조성시 제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지적한 바 있다.

 

어곡골프장 사업으로 양산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지방세 몇 억 원에 지나지 않는 다. 반면 경남외국어고의 학습권침해와 산사태 위험 및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의 허위사실 기재, 골프장 경제성 저하 등 어곡골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학습권․행정 등의 각종 문제들이 지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이뤄 말할 수 없이 크다.

 

득보다 실이 큰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더군다나 미래세대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까지 파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

 

양산어곡골프장 건설 사업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경남도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