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인 산 매수

산림청 개인 산 매수

 

2013년 예산 38억원 투입하여 사유림 매수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산림자원 확충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리하기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개인을 산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 규모는 600ha이며 예산은 38억원이다.

이번에 집중 매수하는 대상지는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밀양․양산․김해․창녕․함안․울산 (울주군)에 소재하는 임야이며,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및 사방지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우선하여 매수한다.

매수절차는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0∼2)으로 매도승낙서를 제출 후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2014년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국가에 팔 경우 양도세 2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는다.

현재 동부경남 지역의 국유림 비율은 7.6%로 전국 평균 22%와 임업선진국 독일 33.3%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680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유림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상대적은 매우 낮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