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높인다

산림청,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높인다

 

- 14일 협의회 개최... 현장지원센터 운영 대폭 강화 등 -

□ 정부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2014-2015)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된 산림청이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높이기에 나섰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규제개혁 홍보협의회 및 관계자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 추진사항과 방향을 공유한 뒤 효과적인 홍보‧민원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산림청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와 사후관리팀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한 적기‧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 특히, 올해는 사방사업의 독점적 위탁제도를 정비해 산림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산지이용 규제개선 및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산림청 최재성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은 지난 2년간 141건의 크고 작은 규제를 개선했다.”라며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