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웅상 농촌진흥지역 해제 시키겠다”

양산시“웅상 농촌진흥지역 해제 시키겠다”

김정희 예비후보, 기자회견 갖고 공약 발표

김정희 한나라당(당명개정 새누리당) 양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웅상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김정희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웅상지역 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앞장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양산시가 용역의뢰해 발간한 ‘웅상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웅상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약 320만㎡ 정도”라며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70%가 시가지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시가지 확장 및 개발계획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웅상지역은 2007년 4개동으로 분동이후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지역 당시 누리던 각종 혜택이 없어졌지만 정작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은 여전히 해제가 안 돼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제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3000㎡ 미만인 경우는 시장ㆍ군수 선에서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및 장관 선에서 해제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역주민들 또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이란 토지가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토지의 이용과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지역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