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 지난14~15일 유성호텔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4∼15일 유성호텔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는 산림청 정책 담당자들과 전국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지정책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산림청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와 현장 불편해소 방안을 내년도 법령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산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한편, 산림청은 올해도 산지전용 시 현황도로 적용규정 마련, 임산물 재배 시 규제완화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산지관리 법령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산지 이용 불편사항을 고쳐가는 등 지속적으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산지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