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무원 대상 송무교육 실시

양산시, 공무원 대상 송무교육 실시

- 실무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 기대 -

 

양산시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률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공무원 송무교육’을 6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최근 자치단체를 상대로 늘어나는 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열린 이번 교육은 일선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로는 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 하귀남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손희상 법률 자문관 등이 나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행정처리 절차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권리구제제도,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국가 및 행정소송절차 등 행정처분에서부터 쟁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선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사례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송무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